법령 민법 제6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2다86895, 8690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12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4년

2. 서울중앙지법 2014. 6. 20. 선고 2014나136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6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9년
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12. 7. 선고 2009가단38392 판결
  [건물퇴거][미간행]
   건물퇴거
   민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

1987년

4. 대구지법 1987. 9. 3. 선고 87가합500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3),385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법